법령 병역법시행령 제13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4-09248, 2014. 9. 23., 기각
현역병 병역처분변경 조사위원회 심의결과 현역복무적합결정 취소청구 현역병병역처분변경조사위원회심의결과현역복무적합결정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3년
200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48, 2007. 2. 22.
제2국민역 편입처분 부결결정 취소 제2국민역편입처분부결결정취소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아동복지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0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372, 2001. 4. 26.
병역법시행령 제137조 제3항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137조제3항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0년
6.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16, 2000. 2. 7., 각하
신체검사4급판정처분취소등청구 신체검사4급판정처분취소등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전투경찰대설치법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9년
7. 국민권익위원회 1999-03665, 1999. 8. 23.,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시행령 1997년
8. 국민권익위원회 1996-03461, 1997. 1. 31., 인용
제2국민역편입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제2국민역편입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전투경찰대설치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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